총선을 논하다-조국 혁신당의 정책과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어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오늘 오전 선거 결과를 보면 거대야당 민주당이 175석으로 압승했고 전국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졌다. 이 부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모두 공감이 갈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 중 전문가들은 거의 예상치 못했던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바탕으로 한 조국 혁신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회 연대 임금제

  조국 혁신당의 정책 중 직장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 연대 임금제도가 있다. 나는 처음으로 듣는 아주 생소한 제도여서 한번 알아보았다. 이 제도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좁히는 것이 주 목표이다. 이 정책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삭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의보다 평등한 분배를 허용하기 위해 과도한 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임금 증가분의 일부를 덜 우대받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기금에 통합함으로써 경제 번영이 더 넓게 공유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정책이다.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떻게 실현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취지만은 좋은 취지인 것 같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한 아주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2. 동일노동 동일 임금 제도

  이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에 지속적인 격차를 타깃으로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은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작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동등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원칙은 OECD 원칙과 일치하며 노동 시장에서 공정성과 경제적 불평등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권층의 계승임금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3.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약속 

  국민의 주거 권리를 기본 권리로 인식하며 전국의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야심 찬 계획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과 가족이 렌트나 모기지 지불에 대한 걱정 없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국 혁신당의 주거권 해결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은 현실적이며 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로부터 자원을 재분배하여 주거권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정책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향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해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자치 분권 회의 신설, 지방 정부에 더 큰 입법, 행정, 재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 기후위기 해결, 기초 과학연구 지원,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증진 등 포괄적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비록 12석밖에 갖추지 못한 소정당이지만 창당의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잘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을 집행하고 실현 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글을 정리한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책들이 만든 자의 초심대로 잘 집행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격려가 필요할 땐 격려를, 잔소리가 필요할 땐 쓴소리를 국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우리가 되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