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9 직장인의 노후 준비 퇴직 연금으로 알아보기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충족되면 한 달 급여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되며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노사 쌍방의 협의하에 지정된 기한 내에 꼭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에 .. 2023. 12. 17.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누구의 몫일까? 회사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나는 세법을 공부하기 전과 후로 아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렵거나 거창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하고 또 부과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들이냐의 모든 과정 및 룰을 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를 넣어서 멋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지식백과에서 볼 수 있는 아래의 문구들이 나옵니다. "세법은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세법 전문가가 목표가 아닌 이상, 저 어려운 문구를 접하는 순간부터 세법을 알아보려는 의지는 절반으로 .. 2023. 12. 3. 노란 봉투 법에 대해 알아보기 노란 봉투법으로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어제는 국회를 통과했다고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그 어떤 뉴스에서도 속 시원하게 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 봉투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익관계로 인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노란 봉투법의 이슈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며 해당 법안 명칭을 노란 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노란 봉투법의 유.. 2023. 12. 2. 부가가치세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변동사항 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용품으로 분류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세율 0%를 적용받아 부가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대상품목은 미가공식료품,수돗물,의료보건 용역,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자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면세 정책을 적용 시에는 더욱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존재.. 2023. 11. 29.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