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한 아주 큰 문제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이민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나 행정적인 여러 측면에서 이민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민 정책이 우리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민 정책이란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충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일종의 저출산 대책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민을 통해 인구를 늘리면 노동력도 증가하게 되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정책은 장점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민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민자들이 현지 사회와의 융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정책을 도입할 때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민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 보충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자원의 부족, 주택 문제, 대중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도입할 때는 인구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현지 적응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 도입 전, 관련된 아주 많은 부서에서 예측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리스크를 점검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재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민정책은 아직 말하는 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인 복지정책으로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여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정책이나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고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임기 여성과 남성들이 시도도 고민도 하기 전부터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 즉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로 허덕이다가 효과를 본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방향의 정책 도입이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저출산은 경제성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인구소멸 더 나아가서 한 민족 한 나라의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책을 이끄는 담당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정책방향을 잡아서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