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 법에 대해 알아보기

노란 봉투법으로 한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어제는 국회를 통과했다고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그 어떤 뉴스에서도 속 시원하게 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 봉투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익관계로 인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노란 봉투법의 이슈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며 해당 법안 명칭을 노란 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노란 봉투법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2014년 쌍용차 사태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은 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한 시만이 노동자들에게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며 거의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 말 많은 노란 봉투법은 왜 이슈로 떠올랐을까요?

말이 많고 이슈가 되고 있다면 그 내면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나 법안에 대해서 이토록 시끌시끌한 뉴스가 되었다는 건 꼭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 팽팽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까요? 앞서 노란 봉투법의 설명과 유래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노란 봉투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모른다 할지라도 왠지 근로 노동자에게 좋은 법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근로 노동자의 이익과 대립되는 쪽에 배치되어 있는 세력이 아닐까 하는 추론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 봉투법안의 핵심내용은 총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번째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고 두 번째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노동자와 노조의 파업권한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하청이나 특소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사업 발주 기업에서 책임관계를 지게끔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찬성하며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청 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찬성의견을 내었습니다. 반면에 재계와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해당 법안을 적극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추후 하청 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져 파업 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되고 이런 사건들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노란 봉투법 이슈가 아쉬운 이유

솔직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노동의 권리는 보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실에서 모든 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느냐란 질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노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해당 법안이 과연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도 아무도 선뜻 그러지 않을 거란 답을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 우리의 정치가 각자 본인이 대변하는 세력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주구창창 읊고 있는 현실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참담합니다.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쳐 모두 다 같이 잘 살고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펴나가는 선진적인 정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 이런 바람과 소원은 나 혼자만의 소원은 아니겠는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서민의 이런 마음을 읽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