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변동사항 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용품으로 분류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세율 0%를  적용받아 부가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대상품목은 미가공식료품,수돗물,의료보건 용역,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자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면세 정책을 적용 시에는 더욱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존재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인상이 현재 시점에서 논의되는 이유와 실제로 인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인상이 논의되는 배경

앞서 내용처럼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쉽사리 인상 개편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뉴스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2023년 귀속분 법인세 경감 정책이 확정되면서 국가의 세수수입을 약 33조 정도 감소한 367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기재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나라 살림 운영에 세수수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세수펑크도 부가가치세 인상에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명백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법인세 경감의 주요 혜택자는 자산덩치가 큰 대기업이 확실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2.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 및 특이사항 알아보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8%의 단일세율이었다가 2019년 10월부터 세율을 10%로 인상하면서 복수세율을 도입하였습니다. 식료품에는 예전과 동일한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평균 부가세율은 19.3%이며 그중 스웨덴은 25%, 영국과 프랑스는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부가가치세 인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평균치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들의 소비와 직결된 부분이어서 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은 증세로 받아들여지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고고행진을 달리고 있는 물가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겹친다면 국민들의 삶의 현장은 더욱 힘들어질게 손바닥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앞서 언급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펑크가 확정된 사실을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의문의 들기도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복수세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체계도 많이 복잡해져 세무행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난관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바뀌어 짐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복수세율 운영 관련 내용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분야 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영유아 기저귀 분유 등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사치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률을 책정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지 아닐까 조심스럽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정책으로 인상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 모두의 실제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